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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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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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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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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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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으면 당연이 셰금을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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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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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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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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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이루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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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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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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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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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소득은 100%과세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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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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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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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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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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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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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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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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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인 납세의무도 지지 않으려는 인간들이 어찌 스스로를 종교인이라고 칭하는지,솔선해도 모자른 판에 회피하기에 급급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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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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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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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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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이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종교인이란 이유로 비과세는 적폐라 생각됩니다. 종교인에게도 공정한 과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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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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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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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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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활동비도 반드시 과세 해야 공평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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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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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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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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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세를 통해 밝은 미래를 건설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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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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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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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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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마나한 현행종교인과세 전면개정해서 조세정의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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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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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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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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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요구 할려면 그에 맞는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져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건 모순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헌법에 명시된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종교인이라서 라는 단서는 투표권 이하 모든 권리를 내려 놓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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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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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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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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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는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공평한 과세기준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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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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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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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항목을 법으로 열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하여 비과세, 과세항목의 세부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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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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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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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것을 이제는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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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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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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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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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투명하고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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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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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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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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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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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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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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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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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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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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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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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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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과세가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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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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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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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반드시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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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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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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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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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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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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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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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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