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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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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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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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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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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정하게 내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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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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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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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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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돈 번 만큼 세금 내셔야죠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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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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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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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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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에 과세는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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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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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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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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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믿고 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모든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의 헌금을받아
자기들 배를 불리는짓을 하면 안될거라 생각한다.아마도 신이 지금 신앙인들의
이런 작태들을 본다면 아마도 날벼락을 치지않을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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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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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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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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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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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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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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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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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한국시민 아닙니까?? 똑같이 세금 걷어야합니다. 왜 그들만 특혜인거죠?? 규모가 큰 종교단체는 이미 기업인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세금을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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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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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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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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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 받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이 기회에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땅의 종교인들도 각자가 믿는 절대자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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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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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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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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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는곳엔 반듯이 평등하게 예외없이 누구나 과세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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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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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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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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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공평과세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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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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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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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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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해야 합니다.
모든국민은 평등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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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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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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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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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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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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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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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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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뭔 말이란말인가!! 무조건 과세 추진을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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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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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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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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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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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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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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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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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종교인 과세가 아닌 전국민이 평등한 공평과세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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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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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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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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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기전에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켜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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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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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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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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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철되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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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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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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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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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관철되길.....
대한민국은 목사 보단 개먹이 판치는 세상
종교계 적폐 청산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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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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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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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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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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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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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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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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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당연한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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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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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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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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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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