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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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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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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8,609
     
    김**
    2017-12-23
    세금은 공정하게 내야겠습니다.
    8,608
     
    최**
    2017-12-23
    종교인도 돈 번 만큼 세금 내셔야죠ㅡ
    8,607
     
    김**
    2017-12-23
    모든 소득에 과세는 당연하다.
    8,606
     
    김**
    2017-12-23
    신을믿고 신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모든 국민들 힘없는 사람들의 헌금을받아
    자기들 배를 불리는짓을 하면 안될거라 생각한다.아마도 신이 지금 신앙인들의
    이런 작태들을 본다면 아마도 날벼락을 치지않을까 생각한다
    8,605
     
    변**
    2017-12-23
    종교인과세 지지합니다.
    8,604
     
    김**
    2017-12-23
    종교인은 한국시민 아닙니까?? 똑같이 세금 걷어야합니다. 왜 그들만 특혜인거죠?? 규모가 큰 종교단체는 이미 기업인입니다. 거기에 걸맞은 세금을 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8,603
     
    김**
    2017-12-23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랑 받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 이 기회에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이땅의 종교인들도 각자가 믿는 절대자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랍니다.
    8,602
     
    박**
    2017-12-23
    수입이 있는곳엔 반듯이 평등하게 예외없이 누구나 과세되어야 합니다.
    8,601
     
    조**
    2017-12-23
    종교인에 대한 공평과세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8,600
     
    김**
    2017-12-22
    종교인 과세해야 합니다.
    모든국민은 평등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599
     
    추**
    2017-12-22
    종교인 과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8,598
     
    배**
    2017-12-22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세무서에 지급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도대체 뭔 말이란말인가!! 무조건 과세 추진을 지지합니다.
    8,597
     
    한**
    2017-12-22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8,596
     
    장**
    2017-12-22
    무늬만 종교인 과세가 아닌 전국민이 평등한 공평과세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8,595
     
    김**
    2017-12-22
    종교인이기전에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켜주세요
    8,594
     
    심**
    2017-12-22
    관철되길 ....
    8,593
     
    허**
    2017-12-22
    꼭 관철되길.....
    대한민국은 목사 보단 개먹이 판치는 세상
    종교계 적폐 청산합시다..
    8,592
     
    윤**
    2017-12-22
    세금은 공평하게...
    8,591
     
    한**
    2017-12-22
    종교인과세...당연한 정의
    8,590
     
    최**
    2017-12-22
    공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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