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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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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8,549
     
    김**
    2017-12-21
    종교인 과세 관철!!
    8,548
     
    박**
    2017-12-21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평과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8,547
     
    노**
    2017-12-21
    소득이 있는 곳에는 투명한 공평과세, 당연합니다.
    8,546
     
    장**
    2017-12-21
    종교인 과세는 당연합니다.특히 대형교회는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8,545
     
    배**
    2017-12-21
    종교인 과세 당연하다.
    8,544
     
    임**
    2017-12-21
    종교인 과세 동의
    8,543
     
    최**
    2017-12-21
    종교인 과세 일반인과 다를 수 없습니다.
    8,542
     
    변**
    2017-12-21
    공평과세를 꼭 시행바랍니다.
    8,541
     
    강**
    2017-12-21
    납세자연맹 화이팅!!!!
    8,540
     
    고**
    2017-12-21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누리고 있고,세금또한 국민의 의무로써 책임을 다한다. 종교인이란 허울아래 대한민국 국민임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8,539
     
    최**
    2017-12-21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정말로 세금을 내기 싫으면 국적을 포기하라. 그리고,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인가? 무슨 큰 뜻이 있는듯 말하는데.. 그 큰 뜻으로 종교인 한 명당 대신 납부해 줄 동조자를 지명하도록 해서 동조가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자.
    8,538
     
    박**
    2017-12-21
    법 앞에 평등, 납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8,537
     
    신**
    2017-12-21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하라!!
    8,536
     
    이**
    2017-12-21
    "종교인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탈세없는 종교!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순수하게 진리만 추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8,535
     
    김**
    2017-12-20
    종교인도 국민 입니다.
    국민의 3대 의무 공평해야죠
    거부한다면 종교의 원초적 개념이 잘못된것 너무 많이 오염 된듯 합니다.
    8,534
     
    김**
    2017-12-20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8,533
     
    이**
    2017-12-20
    대형교회의 목회자들 특히 상당한 임금을 받고있는 담임목사들의 세금은(전도사들 제외) 정당하게 납부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재정이 상당히 많으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은 없기바란다.
    8,532
     
    안**
    2017-12-20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데 부자 종교인들은 꼭 납세의무를 지시길 바랍니다
    8,531
     
    유**
    2017-12-20
    종교에 눈 먼 돈이 너무 많습니다
    8,530
     
    정**
    2017-12-20
    제가 국민으로서 느낀 지난 몇 십년 간 종교인, 특히 일부 교회의 목사들은 신자들의 종교적 신념과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로비 등을 자행하여 부정부패를 통해 도시노동자의 수십배에 달하는 소득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통해 그 소득조차 숨기던 실정이었습니다. 현재에 들어서야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참담한 심정이며 현 정부가 추구하는 0순위의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불법적 부의 축적을 통한 자손들의 호위호식은 친일파 청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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