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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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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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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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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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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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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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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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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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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공평과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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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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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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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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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는 투명한 공평과세,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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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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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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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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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합니다.특히 대형교회는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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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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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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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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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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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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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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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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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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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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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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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일반인과 다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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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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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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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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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꼭 시행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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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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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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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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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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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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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이 누리고 있고,세금또한 국민의 의무로써 책임을 다한다. 종교인이란 허울아래 대한민국 국민임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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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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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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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정말로 세금을 내기 싫으면 국적을 포기하라. 그리고,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인가? 무슨 큰 뜻이 있는듯 말하는데.. 그 큰 뜻으로 종교인 한 명당 대신 납부해 줄 동조자를 지명하도록 해서 동조가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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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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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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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평등, 납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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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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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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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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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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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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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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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지금 당장 시행 해주세요!!! 탈세없는 종교!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순수하게 진리만 추구 할 수 있게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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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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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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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 입니다.
국민의 3대 의무 공평해야죠
거부한다면 종교의 원초적 개념이 잘못된것 너무 많이 오염 된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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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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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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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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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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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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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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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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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의 목회자들 특히 상당한 임금을 받고있는 담임목사들의 세금은(전도사들 제외) 정당하게 납부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재정이 상당히 많으며,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은 없기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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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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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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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데 부자 종교인들은 꼭 납세의무를 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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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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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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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에 눈 먼 돈이 너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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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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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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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국민으로서 느낀 지난 몇 십년 간 종교인, 특히 일부 교회의 목사들은 신자들의 종교적 신념과 정부 고위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로비 등을 자행하여 부정부패를 통해 도시노동자의 수십배에 달하는 소득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통해 그 소득조차 숨기던 실정이었습니다. 현재에 들어서야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참담한 심정이며 현 정부가 추구하는 0순위의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불법적 부의 축적을 통한 자손들의 호위호식은 친일파 청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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