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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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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8,589
     
    전**
    2017-12-22
    서명합니다.
    8,588
     
    임**
    2017-12-22
    종교인도 세금은 내어야 합니다.
    8,587
     
    손**
    2017-12-22
    과세 ㄱ
    8,586
     
    임**
    2017-12-22
    종교인과세 더이상 미루어야 할 이유가없다 생각합니다.
    8,585
     
    양**
    2017-12-22
    종교인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과세합시다.
    종교활동비는 개인소득에서보다는 교회등 법인에서 직접 지출하면 되는것임을.....
    물론 이분들이 좋은일 하시는건 알지만,,,
    지나친 혜택은 위화감만 조성하는게 아닐까요....
    8,584
     
    이**
    2017-12-22
    하늘아래 차별없는 평등세상 만세!
    8,583
     
    박**
    2017-12-22
    종교인들도 국민들로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로 이행해야 합니다.
    8,582
     
    이**
    2017-12-22
    종교인과세 이루어져야 합니다.
    8,581
     
    김**
    2017-12-22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이 있는곳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함.
    8,580
     
    손**
    2017-12-22
    국가의 구성원은 모든 국민이 포함됩니다. 종교인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원칙이 아니라 편법이 법의 근간이 된다면 국가의 근간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8,579
     
    김**
    2017-12-2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이나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종교인으로서의 기본적 순수성도 없는 그저 돈에 미친 돈의 노예일뿐이다.
    8,578
     
    이**
    2017-12-22
    세금을 내지 않는 자가 세금혜택은 다 받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종교인 과세 너무나도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8,577
     
    고**
    2017-12-22
    동참합니다.
    8,576
     
    김**
    2017-12-22
    종교인 과세 반듯이 이루어져야합니다.
    8,575
     
    권**
    2017-12-22
    이번에도 또 몇몇을 겨냥한 탁상공정이군요 교회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생기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8,574
     
    조**
    2017-12-22
    종교인도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8,573
     
    이**
    2017-12-22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8,572
     
    김**
    2017-12-21
    이 나라에 사는 모든 국민은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특권을 누리지 마십시요
    8,571
     
    유**
    2017-12-21
    서명합니다.
    8,570
     
    이**
    2017-12-21
    종교인도 예외없이 과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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