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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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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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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8,689
     
    박**
    2018-01-11
    공평과세 실현하자
    8,688
     
    이**
    2018-01-11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8,687
     
    김**
    2018-01-11
    모든국민은평등한납세의무를가진다.
    8,686
     
    이**
    2018-01-11
    과세하여 은연중에 이뤄지는 소득공제 이용도 사라져서 공평하게 돌려받게 해주세요
    8,685
     
    서**
    2018-01-10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과세 의무는 당연합니다. 종교인도 세금 내고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8,684
     
    이**
    2018-01-10
    종교인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똑같은 국민입니다. 공평과세 실현합니다.
    8,683
     
    김**
    2018-01-10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
    8,682
     
    박**
    2018-01-09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8,681
     
    최**
    2018-01-08
    종교도 직업이다. 세금 열심히 내야 한다.
    8,680
     
    주**
    2018-01-08
    종교인과세에 서명합니다.
    8,679
     
    김**
    2018-01-07
    11조 거두었으면 1조라도 세금 내십시오.. 세상은 공으로 먹고 기도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스스로 욕심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8,678
     
    김**
    2018-01-06
    종교인과세찬성
    8,677
     
    김**
    2018-01-06
    연봉10억의 순복음교회 목사는 반드시 정당한 세금을 내야한다
    8,676
     
    한**
    2018-01-05
    종교단체에게도 당연히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야하는것.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 시행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8,675
     
    박**
    2018-01-05
    납세하라
    8,674
     
    황**
    2018-01-04
    모든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
    8,673
     
    최**
    2018-01-04
    대형교회와 유명사찰의 종교인들의 경제적 특혜를 투명하게 공개함이 경제적 정의사회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투명한 조세정의 실현 응원합니다~!
    8,672
     
    박**
    2018-01-04
    종교가 조세피난처가 되어서야...
    8,671
     
    정**
    2018-01-04
    우리나라 국민이면 평등하게 과세해주세요.
    누군 돈벌어서 세금내고 누군 돈벌어도 특혜주고 왜 차별하는지 이해안갑니다. 전국민이 종교인하면 세금 안걷을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8,670
     
    김**
    2018-01-03
    과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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