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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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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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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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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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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사택, 차는 업무용 차도 모자라서 개인적으로 받는 급여까지도 세금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조세의 의무는 당연한 의무라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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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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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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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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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면세부 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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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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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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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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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겁니다. 그들도 국민이고 세제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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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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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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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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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라는 명목아래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러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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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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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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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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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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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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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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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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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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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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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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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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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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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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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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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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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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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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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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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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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위에 종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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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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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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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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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도 직업입니다. 대한민국 세금에 성역이ㅠ없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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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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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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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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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새의 의무를진다. 모든 법은 공정한 논리를 적용해야한다. 공평과세는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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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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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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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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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일반 직장인/자영업자와 동일한 과세 기준 적용 원합니다
지금껏 무과세 였던것도 합산해서 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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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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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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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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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는 예외없이 형평을 같이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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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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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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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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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균등활은 우리나라에 태어나 주민등록을 하면 무조건 부과를 합니다~~ 수익이 있으면 당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교인이라고 예외는 않된다~ 하늘에서 종교활동 하든가~ 진정으로 땀흘려 벌어 보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사는 이들이다보니 너도 나도 한집건너 교회이고, 동내마다 종교시설이 넘쳐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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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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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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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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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국민입니다. 특정직업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건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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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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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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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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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인 공평과세를 하지않고 일부 특혜를 주는것은 또 다른
사회의 적폐를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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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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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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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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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기에 앞서 국민입니다.
그리고 종교인 및 종교가 인류에 뭘 얼마나 공헌 했는지
의문이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잇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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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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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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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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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같은 국민으로 같은 의무와 책임을 갖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혜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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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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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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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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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종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는가?
종교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지 않는가?
종교인이라고 종교인 아닌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혜택을 도둑질 하지 말라!!!
소득이 있는 곳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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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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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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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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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에 물든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노력을 그렇게 하셔야죠.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뭣이 중헌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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