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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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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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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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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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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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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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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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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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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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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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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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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사항을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건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에 반하는 매우 불평등한 사항입니다. 동등하게 납세의무를 줘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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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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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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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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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앞에 평등하다. 유예나 특혜 조항없이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
일부 종교단체는 지금까지 세금을 면제받는 댓가로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정당을 편들고 지지해 왔다. 자신들이 면제받는 세금 만큼 국민들이 부담해 왔다.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해괴한 일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이런 적폐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지않은 세금를 더 내게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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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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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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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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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건 종교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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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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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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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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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자금 은근슬쩍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공평과세에 힘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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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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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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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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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실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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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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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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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아무런 특혜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당장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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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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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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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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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민주주의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종교는 말 그대로 강압에 의해 믿는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면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적극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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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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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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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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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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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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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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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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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과세해야 합니다. 과거 내지 않은 세금도 소급 징수하고 싶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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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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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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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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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걸로 신이 된 것처럼 하지 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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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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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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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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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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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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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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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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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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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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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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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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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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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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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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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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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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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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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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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듯이 조세의 의무 또한 평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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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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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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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으로 부터 공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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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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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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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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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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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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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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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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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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