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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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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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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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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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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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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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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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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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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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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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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것입니다.
공평과세 이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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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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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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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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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축재에만 관심이 있고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있음. 너무 기름이 껴있고 사악해져가고 있으므로 세금이라도 내서 일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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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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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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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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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의 법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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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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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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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는 법앞에 평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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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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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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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미국의 국민으로 모든 혜택은 보므로 반듯이 세슴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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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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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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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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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지연없이, 표 의식하지 말고 조세 공평은 이루어져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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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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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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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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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한사람이고 사회를 리딩하는 종교인들이 물욕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로 이끌어 가는데 앞장 섬으로써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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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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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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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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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안낸거 소급해서 받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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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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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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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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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 없네요.
과세에는 예외없다!
종교인들은 모범을 보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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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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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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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는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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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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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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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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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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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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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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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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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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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신도들에게는 온갖 좋은얘기많이 하면서 나자신은 예외의식을 갖는다면 가면을쓴 성직자입니다.말보다는 실천이 설득력 있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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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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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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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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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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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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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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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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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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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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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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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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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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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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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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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납부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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