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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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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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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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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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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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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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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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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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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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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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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고 납세의 의무에서 자유로울수는 없다.
공평과세가 상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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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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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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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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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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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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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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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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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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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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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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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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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신정국가도 아니고... 정교분리된 민주공화국인데 당연히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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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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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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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야이건 자발적인 납세가 정상 아닌가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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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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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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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꼭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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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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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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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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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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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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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소득이 더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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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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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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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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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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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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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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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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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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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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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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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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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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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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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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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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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합니다.
정종유착, 정경유착을 박멸하여 우리 미래를 밝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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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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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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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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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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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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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는데, 그들은 국민이 아닌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 당연한 것을 지키게 하는 데 왜 이리 어려운 것인지 이 나라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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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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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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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당연히 세금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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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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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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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동일하게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이 특권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스스로 납세를 하는것이 성경말씀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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