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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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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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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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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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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는 반듯이 세금이 부과되어야하죠
종교인들이라 예외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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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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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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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전이야 종교인들 위주로 자원봉사 등이 주로 이루어져 그 세금 대신 노동으로 사회 발전에 일조했으나 최근에는 국민 대부분이 자원봉사 등을 하고 있으므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할 필요 없는 것 같다, 요즘 일부 종교인들은 보면 도저히 종교인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게 하고 다니면서 종교를 믿는 일반인들로부터 속칭 "삥" 뜯는 느낌을 주는 종교인들이 많아 지는 것 같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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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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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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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가 부족하여 나라살람이 어려운 지경인데 종교인들 지금쯤은 자발적으로라도 세금을 낸다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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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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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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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요청에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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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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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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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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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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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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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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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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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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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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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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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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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는 당연한 것이다.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건 당연합니다. 성금으로 건물만 크게 짖는 교외는 이제 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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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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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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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죠. 뻔뻔한 무임승차자들 같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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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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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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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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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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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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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가장 먼저 평등을 얘기해야 하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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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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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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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사업아니었나요? 세금을 내야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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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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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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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따르는 납세자연맹, 이번에도 꼭 목표달성하길 바랍니다.
종교인=부자인 나라, 이상해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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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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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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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 단체들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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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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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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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근히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데
안내면 부끄럽지 않을까? 거저 먹을 생각말고 다 내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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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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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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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등에서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납부는 모든 국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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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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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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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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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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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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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절대 찬성!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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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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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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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건 당연하죠. 외국은 종교인이라도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종교인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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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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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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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자가 아니고 서민의 지도자인 종교인은 당연히 공평과세에 앞장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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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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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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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4대의무는 온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종교와 세금은 별개라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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