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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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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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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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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헌금안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것이라구요...
그들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는 세금을 안내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현실,,,,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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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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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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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종교인 과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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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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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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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다 빼면 세금 내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없는 불쌍한 서민 뿐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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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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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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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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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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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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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4대의무 납세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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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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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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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믿는거랑 세금 내는거랑 뭔 상관
여태 쳐먹었으면 배로 뱉어내도 모자람.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님?
그럼 대한민국에서 취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하늘나라 가서 살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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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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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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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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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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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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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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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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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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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하는게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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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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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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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흘려 일하는 근로자들과 형평을 생각해서라도 종교인 과세찬성입니다. 신자는 가난해도 종교건물은 어디를 가나 웬만한 자치단체청사를 능가하는 건물이 슈퍼마켓보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로 인하여 종교의 순수성을 넘어 사고파는 수준에다 부를 세습하는 지도자들은 호의호식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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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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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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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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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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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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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비과세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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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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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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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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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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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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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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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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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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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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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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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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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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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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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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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하늘 아래에서 도시의 야경을 보세요.. 그리고 붉은 십자가가 몇개나 있는가를 보세요.종교를 믿는다면 집에서 열심히 믿고 불우한 이웃 봉사 활동을 나가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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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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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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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이루어내야합니다. 정식 등록된 종교인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종교의 소득(무속인 등)에 대한 세금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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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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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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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득행위에 세금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전업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 조세제도의 공평성이 세부담을 낮추는 지름길이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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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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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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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근로자인데 소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과세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와 특례 없애기 서명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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