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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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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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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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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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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 의견은 하나같이 종교권은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내면 이는 국가 공권력과 결탁한다는 의견을 내세우는데 이는 세금을 피하기 위한 변명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괴변만 늘어놓지 말고, 한 국가에 속한 인간이라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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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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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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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들이 지고 있는 납세의 의무를 종교인들만 지지 않겠다는 건 납득할 수가 없네요. 소득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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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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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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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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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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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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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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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있는자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합니다.
투명한 쥐꼬리 월급쟁이 저소득층의 세금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의 종교단체도 세금을 내야 공평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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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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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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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건 당연한 것인데 무슨 특권이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이니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 훨씬 더 어렵지만 꼬바고박 세금을 내는 힘든 사람들이무척 많습니다 고통을 함께 해야할 종교인이라면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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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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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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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법앞에 평등한 과세가 이뤄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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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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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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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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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리가르치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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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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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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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이므로 납세의 의무를 꼭 지키게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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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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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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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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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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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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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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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세금은 공동체의 회비. 회비 안 낼려면 이 공동체를 떠나라. 모든 세금 감면 제도 없애고 적은 소득에 1원의 세금을 과세하더라도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세워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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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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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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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
납세의무는 지지않고 권리는 받고자 한다면 종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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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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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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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왜 과세를 안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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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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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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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 46세 아침 6시부터 출근해서 건물청소해서 한달 98만원 벌어요. 나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 개독들은 왜 안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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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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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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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종교인 납세반대운동을 합시다!!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득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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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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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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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반드시 내야하는 조세평등의 원칙에서 예외사항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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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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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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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겠다는 발상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된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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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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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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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대한민국헌법 위에 종교인이 존재할 수 없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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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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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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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 반대하는 국회의원 공개하여 낙선운동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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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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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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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형평에 맞는 조치입니다. 정치인이 개신교신자의 눈치땜에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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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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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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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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