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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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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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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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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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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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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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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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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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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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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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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이다 뭐다 걷는 건 많은데 나오는 게 없는 곳. 이제 그곳에서도 세금 좀 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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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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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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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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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내야죠.
정치하는 ㄴ 들 표 겁나면 다같이 하면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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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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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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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및 공공복리 증진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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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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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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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이나라 국민이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내는 것은 당연한데 종교인들이 양심이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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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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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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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는 특혜의식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라는 생각을 먼저했더라면 이런 서명운동까지는 불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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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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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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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교인은 세금을 100%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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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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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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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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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사항인데, 신을 섬기면 세금을 안되도 된다는 종교인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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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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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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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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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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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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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종교인도 헌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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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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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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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공정한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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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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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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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진즉에 했었어야 할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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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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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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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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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한국사람 아닌가? 당연히 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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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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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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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공평과세의 기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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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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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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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세금을 내야죠.
아주 투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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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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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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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이 적극적 동참이 필요하겠네요.
힘네세요.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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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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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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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런 종교인도 있지만, 재산증식과 부동산등 기업형 자식에게 승계하는 종교인에게는 엄청난 과세를 부여해야 마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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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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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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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의 한 축!! 종교인 과세 반드시 실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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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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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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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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