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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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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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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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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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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다빼고 특혜주면 서민은 봉이냐. 이나라 국민 누구든 공정하게 세금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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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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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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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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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는 종교인 과세가 당연한데..우리나라는 뭐하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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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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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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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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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종교 권력에 대한 굴복에서 시작된 것.이제라도 바로 잡아 형평 과세를 이룩해야 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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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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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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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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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땅에서 밥빌어 먹는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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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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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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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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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요인이 먼저 납세의무에 솔선수범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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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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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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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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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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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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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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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 대기업 법인세 개혁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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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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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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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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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이 소득에대한 과세는 필요하다
그동안 특혜는 이제 반성하고 국민의 염원을 수용하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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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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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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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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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꼭 지켜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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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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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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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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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여. 종교가 뭐길래. 신이 돈 필요한가?
그 한마디면 되는거 아닌감? 돈은 사람이 필요한겨.
그럼 세금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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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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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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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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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합니다. 가톨릭은 이미 과세중이라 알고 있고 일부 개신교 목회자만이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국민의 의무에 누구도 예외일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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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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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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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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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의 국민이라면 세금은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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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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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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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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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당연히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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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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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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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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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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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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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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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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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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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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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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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노동자에 비해 큰 노동없이 얻는 소득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통해 얻은 소득이잖아요.. 그런 소득도 당연히 납세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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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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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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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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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곳에 세금내야 한다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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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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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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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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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사회에서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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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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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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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투명 과세를 시작으로 세금운영도 투명하게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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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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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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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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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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