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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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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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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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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했었어야 하지만...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즉시 시행되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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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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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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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무법/탈법/호화 생활이 도를 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따라 투명한 과세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영적 봉사라는 뒤안길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과세에 압장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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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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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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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걸 이제야 하려는 정부가 참 무능하네요. 그리고, 파렴치한 기독교들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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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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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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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게 해야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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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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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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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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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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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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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연한 일이라 뭐라 코멘트하기도 민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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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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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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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는 3대의무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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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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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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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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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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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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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은 국민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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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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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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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세금납부는 당연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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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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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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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세시대에도 교회는 납세를 했습니다. 이제와서 개신교만 안 내겠다고 나오는건 옳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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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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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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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 양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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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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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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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의 비과세는 고쳐져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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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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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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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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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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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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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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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면적이상으면 과세를 부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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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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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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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국가에 공평한 의무를 이행할수 있도록, 종교가 본모습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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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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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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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 납세의 의무를 왜 지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소득이 신의 뜻이라 생각하시나?
정말 좋은 종교인들은 소득 상관없이 바르게 살고 계시지만,
몇몇의 사람들때문이라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확실한 법안을 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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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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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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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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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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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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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꼭 이뤄졌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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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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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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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이루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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