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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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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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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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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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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꼭 필요합니다. 제대로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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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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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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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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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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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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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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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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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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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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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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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과세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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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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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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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인들도 당연히 세금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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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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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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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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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이번에 추진돼어야 할 일이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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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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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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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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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단체/ 종교인 모두에게 기업, 개인과 같이 세금 징수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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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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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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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던 비종교인이던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 납부의 의무는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특정 집단에만 혜택을 주는거 아닌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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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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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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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고 종교인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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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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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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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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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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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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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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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는 못하겠다는 아주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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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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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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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세금 안내는 자들은 추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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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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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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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이 나라의 기반 시설을 사용하는 이상, 과세 대상입니다. 종교인 여러분, 이 나라 복지를 위해 쓴다고 생각하고, 불우이웃 돕기한다는 마음으로 내시면 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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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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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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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종교인 과세가 꼭 이루어지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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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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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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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독교인 이지만 종교인 세금에 찬성합니다
솔직히 돈이란것은 투명해야 된다고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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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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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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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 최소 10년을 소급해서 세금을 받아도 분이 안 풀릴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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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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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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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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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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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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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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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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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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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하여야지요.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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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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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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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당한 것은 온당하도록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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