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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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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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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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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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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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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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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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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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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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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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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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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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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다 납세는 당연한 의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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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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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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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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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걷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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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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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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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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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이 나라의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를 당연히 져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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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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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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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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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자...제발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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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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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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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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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만이 정의실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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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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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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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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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해내서
내 후손들에게 덜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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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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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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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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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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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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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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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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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릐 의무는 공평해야 하지요,
특혜만 누리지 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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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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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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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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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은 없어져야합니다. 종교인이 무슨 대단한 애국자입니까
그냥 똑같은 직업아닌가요. 결혼생활하고 자식낳고 똑같고 직업만 종교인인데 왜 세금을 안내도 되는지 도저히 이해불가네요 반드시 세금 내게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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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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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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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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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종교가 법 위에 있을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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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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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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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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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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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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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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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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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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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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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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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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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특권층이 아닙니다. 납세 의무가 있는 일반 국민과 다를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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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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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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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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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도대체 뭐 했는지? 대찬성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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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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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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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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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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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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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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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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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게도 똑같이 과세를 합시다. 호화건축물인 교회에도 재산세를 부과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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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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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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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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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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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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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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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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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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