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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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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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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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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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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내기 싫으면 한국을 떠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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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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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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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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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대한민국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모든 사람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함에도 일부 종교인의 세금면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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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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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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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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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안내는 종교는 거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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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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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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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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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사라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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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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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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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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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마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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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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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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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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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네야지요.
교회는 부자인데 세금 네야 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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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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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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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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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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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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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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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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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기본 가르침은 박애이거늘...
가장 구역질나는 이익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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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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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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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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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앞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조세의 법칙을 따라야 하겠지요?
부동산도 세금을 올렸으면 더욱 좋겠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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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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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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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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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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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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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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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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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신성한 의무는 종교인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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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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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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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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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납세의무를 지키줄 알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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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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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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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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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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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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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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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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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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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면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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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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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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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이있으면 세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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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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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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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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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종교의 자유를 규제하는일이 아닌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감당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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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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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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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들도 다른 종교인분들처럼 세금좀 내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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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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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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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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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와 비리의 온상이 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종교단체도 납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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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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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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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화합과 형평성을 생각하더라도 당연한 요구라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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