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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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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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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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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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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데 종교인 이라고 세금 안내는 특권을 가져서야 되겠는가. 성역으로 점철된 특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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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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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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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를 위한 개혁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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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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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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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성직자들은 전부 세금 내고 있다는데...
다른 종교는 못내겠다는 게 이해가 않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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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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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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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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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평하게 내야되지요. 양심적인 종교인도 있지만 사조직화된 교주도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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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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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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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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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입니다. 투명지갑, 직장인들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올바른 종교인들이라면 거부하지 않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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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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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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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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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와 이익단체로 활동하는 개신기독교를 막기위한 공평한 종교인과세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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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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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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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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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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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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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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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적극 찬성, 국민의 한사람의 납세의 의무는 당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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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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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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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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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종교 시설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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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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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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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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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세금은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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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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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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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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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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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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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많이 늦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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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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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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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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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관철 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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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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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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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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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 세금으로 제공되는 모든 것을 다 이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인도 당연히 세금을 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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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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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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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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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지갑은 늘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신을 섬기는 지갑은 언제나 풍요로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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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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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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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입니다. 실행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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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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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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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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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기독교인이다. 하지만 목사님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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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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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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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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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를 핑계로 세금 안내는 자, 그들은 남의 차 훔쳐 타고 다니면서 신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사람들과 같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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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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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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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모든 국민의 기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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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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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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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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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국민입니다~ 공평하게 과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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