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2,769
|
|
손**
|
2015-08-14
|
| 공평 과세! 당연합니다 |
|
|
|
2,768
|
|
문**
|
2015-08-14
|
| 당신들의 자발적 참여가 대한민국 서민들을 살립니다. 이게 당신들의 신이 주신 큰 가르침 아닌가요? |
|
|
|
2,767
|
|
정**
|
2015-08-14
|
| 종교인으로서 특혜를 받고 싶거든 대한민국 서민들이 아닌 당신들의 신으로부터 받아 챙기세요. |
|
|
|
2,766
|
|
김**
|
2015-08-14
|
| 공평 곰정한 세금 |
|
|
|
2,765
|
|
임**
|
2015-08-14
|
| 서명합니다. |
|
|
|
2,764
|
|
정**
|
2015-08-14
|
| 종교인, 종교단체 과세 찬성합니다. |
|
|
|
2,763
|
|
이**
|
2015-08-14
|
| 부자지간 부부지간 사촌지간에도 기부시(증여시) 세금을 내는게 우리나라 세법인데 종교인에게 주는 돈은 무과세라? 많은 생각이 들지만 가장 큰 문제가 공평성의 문제라 생각됩니다.국가는 강제집행하고 교인은 자진납세가 순리라 생각되오!!! |
|
|
|
2,762
|
|
김**
|
2015-08-14
|
| 종교인 비과세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비과세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어야 될 대상입니다. |
|
|
|
2,761
|
|
한**
|
2015-08-14
|
|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
|
|
2,760
|
|
안**
|
2015-08-14
|
|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과세가 있어야 공평합니다. 오히려 종교인들의 숨겨진 소득이 어마어마 하기에 온갖 종교재단에서 물의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
|
|
|
2,759
|
|
김**
|
2015-08-14
|
종교인도 국민에 하나입니다.
국민에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
|
|
2,758
|
|
양**
|
2015-08-14
|
|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종교인도 세금추징은 타당하다~! |
|
|
|
2,757
|
|
윤**
|
2015-08-14
|
종교인도 모두 같은 국민입니다.
의무가 있으면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
|
|
2,756
|
|
김**
|
2015-08-14
|
| 종교인도 세금내야죠. |
|
|
|
2,755
|
|
조**
|
2015-08-14
|
| 동의합니다! |
|
|
|
2,754
|
|
고**
|
2015-08-14
|
|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
|
|
2,753
|
|
신**
|
2015-08-14
|
| 종교가 법위에 올라가서는 제대로된 나라라고 할 수 없다 |
|
|
|
2,752
|
|
이**
|
2015-08-14
|
| 찬 |
|
|
|
2,751
|
|
신**
|
2015-08-14
|
| 반드시 징수 |
|
|
|
2,750
|
|
노**
|
2015-08-14
|
|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