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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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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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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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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좀 그만 때먹어라 개독교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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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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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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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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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세제 복지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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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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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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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모자라 애들 밥도 못먹인다는데...찔리는거 없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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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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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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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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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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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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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에선 그 누구 하나라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꼭 종교인 납세 관철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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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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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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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본주의 기본 질서 3가지만 실현시키면 될 일을...
1.종교단체의 세무서 신고화
2.교회나 절 등에서 받는 돈에 대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3.위 돈의 카드 결재 가능화
돈이 오가는 곳에 대한 기본 질서가 있어야 깨끗한 종교가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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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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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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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인으로서 개신교단체에서 주장하는 반대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이 모범이 되어야 할 진대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기독교를 개독교로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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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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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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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 주는것도 싫지만 지들만 안내는건 더 싫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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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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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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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국민이고 정부의 혜택을 받으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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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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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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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겁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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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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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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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국민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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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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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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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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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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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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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성역없는 조세정의 만들어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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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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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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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해주세요 월급쟁이만투명한가요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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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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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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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종교인만 특혜를 받는다는 것
대단한 위선입니다.
나도 종교집단을 하나 만들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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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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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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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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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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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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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찬성합니다.. 세금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일도 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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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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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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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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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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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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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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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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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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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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