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2,549
|
|
이**
|
2015-08-13
|
| 종교의 참 의미를 내세우려면 그에 앞서 주어진 의무부터 행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
|
|
2,548
|
|
이**
|
2015-08-13
|
| 찬성합니다. |
|
|
|
2,547
|
|
유**
|
2015-08-13
|
| 참여합니다. |
|
|
|
2,546
|
|
유**
|
2015-08-13
|
| 과세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단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를 돕는 비용등은 투명하다고만 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좋겠습니다. |
|
|
|
2,545
|
|
권**
|
2015-08-13
|
| 카톨릭은 자발적으로 하는데 뭐가 무서워 못하나? 구린데가 있으니 못하지. |
|
|
|
2,544
|
|
이**
|
2015-08-13
|
| 과세없이 건물만 확장하는 종교인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
|
|
|
2,543
|
|
양**
|
2015-08-13
|
| 찬성합니다. |
|
|
|
2,542
|
|
임**
|
2015-08-13
|
| 만인은 평등하다 |
|
|
|
2,541
|
|
노**
|
2015-08-13
|
| 한나라의 국민이면 다같은 국민이지 종교인이면 국민이 아닌가? |
|
|
|
2,540
|
|
김**
|
2015-08-13
|
| 모든 국민이 납세에 공평과세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종교인 동참에 찬성합니다. |
|
|
|
2,539
|
|
이**
|
2015-08-13
|
| 모든 국민은 공편하게 납세의무를 져야합니다. |
|
|
|
2,538
|
|
이**
|
2015-08-13
|
| 이번에 꼭 되길 바랍니다. |
|
|
|
2,537
|
|
이**
|
2015-08-13
|
| 종교인과세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
|
|
|
2,536
|
|
윤**
|
2015-08-13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종교인은 국민이 아닌가?? |
|
|
|
2,535
|
|
노**
|
2015-08-13
|
| 반드시 |
|
|
|
2,534
|
|
강**
|
2015-08-13
|
| 나도 종교가 있지만 종교인도 한명의 국민입니다. 신은 나라위에 계시지만 종교인은 나라위에 있지않습니다. |
|
|
|
2,533
|
|
윤**
|
2015-08-13
|
국민의 4대의무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종교인이라서 예외를 인정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납세의무를 지기 싫으면 이땅을 떠나라!!! |
|
|
|
2,532
|
|
박**
|
2015-08-13
|
모든국민은 공평해야합니다.
종교인이라고해서 수익에대한 세금을안내는 혜택을
누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
|
|
2,531
|
|
송**
|
2015-08-13
|
| . |
|
|
|
2,530
|
|
고**
|
2015-08-13
|
| 만인은 평등하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