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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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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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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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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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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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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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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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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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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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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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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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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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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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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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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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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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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사회 불평등의 근원이었던 종교인 과세 문제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한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늘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건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아마도 정치인들이 표를 구걸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일 것이다. 그리 본다면 종교인 잘못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만든 법이겠지. 종교인들도 떳떳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금징수에 동의할정도의 양심이 있을거라고 확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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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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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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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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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평등
종교인 과세 당연히 했어야 대상
진즉부터 시행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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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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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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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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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정의롭게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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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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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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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가 법과 정의관념에 합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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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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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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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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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이 투명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자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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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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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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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국민과 똑같은 세금을 징수해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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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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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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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에게 조세의 납부를 이루어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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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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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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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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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37조
납세는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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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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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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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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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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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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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에게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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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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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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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세금납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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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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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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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르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던가~~이도저도 아닌 반민반관 하려면~~이제는 그런시대가 아님을 깨우쳐야 할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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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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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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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이 있는데 왜 세금을 안 낸단 말인가?
2.종교인은 특권이 있단 말인가?
3.정부는 왜 종교인에 대하여 세금 부과를 두려워 하는가?
4.우리 모두 상식에 입각하여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합시다.
5.그리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향유토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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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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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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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 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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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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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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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도 세금내야지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아닌가요? 지금까지 안낸세금도 전부환수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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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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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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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 특권입니까? 종교는 그 어떤 단체보다 투명하고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챙겨하는 단체 아닌가요. 권리를 주장하며 그 종교를 따르는 종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파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기적으로 밖에 보이질 않네오. 이익추구집단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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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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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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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혜는 없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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