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7,969
|
|
김**
|
2017-12-18
|
| 종교인과세 서명합니다. |
|
|
|
7,968
|
|
양**
|
2017-12-18
|
| 적폐청산 한다고 난리더니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종교단체 눈치보기 바쁘구나. 국민대다수가 공감하는 종교인과세 꼭 이뤄져야만 한다. |
|
|
|
7,967
|
|
석**
|
2017-12-18
|
| 종교인일수록 더욱 투명해야합니다. |
|
|
|
7,966
|
|
강**
|
2017-12-18
|
| 종교인 과세에 특혜는 없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
|
|
7,965
|
|
조**
|
2017-12-18
|
| 종교인과세 원칙대로 시행하세요! |
|
|
|
7,964
|
|
박**
|
2017-12-18
|
| 종교인 과세 찬성 합니다. |
|
|
|
7,963
|
|
장**
|
2017-12-18
|
| 공평과세를위해 동참합니다 |
|
|
|
7,962
|
|
장**
|
2017-12-18
|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누구도 특혜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면 당현히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
|
|
7,961
|
|
이**
|
2017-12-18
|
| 공평 과세! 서명합니다. |
|
|
|
7,960
|
|
이**
|
2017-12-18
|
| 서명합니다. |
|
|
|
7,959
|
|
이**
|
2017-12-18
|
| 종교인과 일부 신자들의 힘에 밀려 면죄부를 주는 식의 시행은 그들에게 득이 될 뿐 전혀 투명한 시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배만 더 합법적으로 불려주고 혜택만 누리게 해주는 결과를 낫게 될 것입니다. |
|
|
|
7,958
|
|
김**
|
2017-12-18
|
| 모든 국민에게는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
|
7,957
|
|
이**
|
2017-12-18
|
| 서명합니다. |
|
|
|
7,956
|
|
정**
|
2017-12-18
|
| 종교인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공평하게 세금에 관하여 의무를 다해라. 특히 기독교는 반성하라. 기독교이 실천교리는 사랑이다. 사랑이 있는 그리고 치졸하지 않은 정상적인 종교인ㄹ이라면 미꾸라지처럼 국민 모두가 내는 소득세회피를 위해 온작 잔머리를 굴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평과세에 적극 협조해라. 국가는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바로설려면 이런 불공정이 먼저 사라져야한다. |
|
|
|
7,955
|
|
손**
|
2017-12-18
|
| 공평과세 해야 합니다 특혜나 예외는 안됩니다 |
|
|
|
7,954
|
|
우**
|
2017-12-18
|
| 일반인과 동일한 과세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
|
|
|
7,953
|
|
조**
|
2017-12-18
|
| 종교인에게 특혜 시행령조항 철폐. |
|
|
|
7,952
|
|
정**
|
2017-12-18
|
| 공평과세 원합니다. |
|
|
|
7,951
|
|
허**
|
2017-12-18
|
| 모든 국민은 과세에 평등하다 |
|
|
|
7,950
|
|
김**
|
2017-12-18
|
| 꼼수쓰는 과세가 아니라 타 과세부과에도 형평성 가지는 종교인과세가 필요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