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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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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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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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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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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종교인 과세 꼭 실행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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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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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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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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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는 공정하게
절대로 후진하는 정책이 안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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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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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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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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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과세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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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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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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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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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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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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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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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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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동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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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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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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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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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고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의 의무를 가져야 하며, 종교단체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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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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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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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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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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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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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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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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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없는 공평과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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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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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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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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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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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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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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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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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 목사 기업..종교인 과세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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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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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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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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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한다.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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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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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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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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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개독놈들아! 이리저리 머리굴려서 돈 안낼 생각하지말고 정정당당하게 세금내고 살아라! 니들 배때지 그렇게 불리게 했으면 국가에 고마워할줄 알고 세금을 내야지! 이미 (주)예수니까 세금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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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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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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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 꼭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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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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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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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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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 과세 해야 합니다. 특히 목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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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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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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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하여 공평과세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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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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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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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도 안되는 내용이 이슈가 되는세상.....
내 유리 지갑만.....더이상 털릴것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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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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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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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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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많은 의무를 다한 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실 수 있나요? 진정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의무가 싫으면 권리도 포기 하시고 이 나라를 떠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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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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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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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인들(목사)은 이나라에 디디고 사는 사람이 아니랍니까? 호화스러운 교회를 보면 아직도 공평과세는 멀었다고 봅니다. 무조건 관철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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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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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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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반드시 됐음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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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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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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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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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전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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