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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를 위한 서명운동
서명인원: 8,709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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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인원: 8,709
    8,029
     
    김**
    2017-12-18
    종교는 암이다
    8,028
     
    박**
    2017-12-18
    세금없는돈은없다
    8,027
     
    이**
    2017-12-18
    당연 종교인도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 지켜야 합니다
    8,026
     
    박**
    2017-12-18
    무엇이든 평등하게
    8,025
     
    곽**
    2017-12-18
    종교인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부과하며, 새무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김진표는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고 기독교인지 뭔지 모를 종교계의 목소리만 대변하는데....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8,024
     
    박**
    2017-12-18
    영국여왕도 영국성공회의 수장이면서도 세금을 내고 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지지기반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음.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8,023
     
    김**
    2017-12-18
    종교인들도 세금을 낼수있는 기회를 줍시다.
    8,022
     
    박**
    2017-12-18
    곤쳥과세가ㅜ필요한디
    8,021
     
    김**
    2017-12-18
    민주주의 절대평등
    8,020
     
    탁**
    2017-12-18
    국민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요구하는 무임승차자는 더이상 존재하면 안됩니다. 종교인 과세를 반드시 실현하고 일반 직장인과 다른 과세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종교인도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019
     
    강**
    2017-12-18
    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만큼 혜택을 줬으면 이제는 양심껏 내시오!
    8,018
     
    김**
    2017-12-18
    공평과세 반드시 해야 합니다.
    8,017
     
    김**
    2017-12-18
    누구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8,016
     
    조**
    2017-12-18
    납세자연맹의 활동,의견 적극 지지합니다.
    8,015
     
    이**
    2017-12-18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불평등함이 가장 큰 적폐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  잊지마십시요.
    8,014
     
    정**
    2017-12-18
    당장 시행하라 정부 고위정치인 부정부패로 새는 돈은 밑바닥국민이 부담하고 종교인 특혜도 밑바닥 국므부담하고 에라이 썅
    8,013
     
    구**
    2017-12-18
    특권을 내려놓어야
    당신들의 진심을 믿겠다.
    투명하게 세금내야
    신뢰받는 종교인 된다.
    8,012
     
    최**
    2017-12-18
    적극적으로 서명 합니다
    8,011
     
    정**
    2017-12-18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8,010
     
    김**
    2017-12-18
    종교인 과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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