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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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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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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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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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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는 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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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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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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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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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없는돈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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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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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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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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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 종교인도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 지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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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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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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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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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평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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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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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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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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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납부하고, 부과하며, 새무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김진표는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고 기독교인지 뭔지 모를 종교계의 목소리만 대변하는데....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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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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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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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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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여왕도 영국성공회의 수장이면서도 세금을 내고 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지지기반을 높이는 작용을 하였음.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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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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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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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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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낼수있는 기회를 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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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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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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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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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쳥과세가ㅜ필요한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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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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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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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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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절대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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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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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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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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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요구하는 무임승차자는 더이상 존재하면 안됩니다. 종교인 과세를 반드시 실현하고 일반 직장인과 다른 과세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종교인도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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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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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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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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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까? 그만큼 혜택을 줬으면 이제는 양심껏 내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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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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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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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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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반드시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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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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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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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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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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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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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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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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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연맹의 활동,의견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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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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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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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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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불평등함이 가장 큰 적폐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 잊지마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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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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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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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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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시행하라 정부 고위정치인 부정부패로 새는 돈은 밑바닥국민이 부담하고 종교인 특혜도 밑바닥 국므부담하고 에라이 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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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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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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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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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을 내려놓어야
당신들의 진심을 믿겠다.
투명하게 세금내야
신뢰받는 종교인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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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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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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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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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으로 서명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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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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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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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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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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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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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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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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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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