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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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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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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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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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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같은 교회 세금내는게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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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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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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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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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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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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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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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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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 공정한 과세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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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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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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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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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종교인의 과세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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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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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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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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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를 실현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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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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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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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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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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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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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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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과세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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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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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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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과세를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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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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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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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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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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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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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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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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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합니다.
올해의 사자성어가 파사현정이라고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조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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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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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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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하여 전국민 모두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어마어마한 헌금과 11조에 의한 각종 후원금에 대하여 꼭 과세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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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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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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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의 날이 오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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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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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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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과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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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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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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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건 내면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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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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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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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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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납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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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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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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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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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특혜주면안되요
일반인과 똑같이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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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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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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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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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국민이라면 당연히 일반국민과 같은 세금을 내셔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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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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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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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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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요구 정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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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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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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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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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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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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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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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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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과 세금은 예외없이 투명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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