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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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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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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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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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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단의 개인사유화가 심하고, 모든국민과 같은 혜택을 보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 같다. 백성만 죽어나는 세상처럼 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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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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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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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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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존립은 국민과 세금이고 국민의 납세는 당연한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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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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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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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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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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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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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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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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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많슴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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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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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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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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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공평히 과세되어야 합니다.
종교인도 국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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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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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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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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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지탱하는 돈의 근원은 국민의 세금이다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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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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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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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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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에 진정한 종교인이 몇이나 되는가~?
신도들의 재산 갈취, 성폭행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족속들은 99.9%가 사기꾼들이다.
꼭 세금을 걷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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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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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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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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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과세기간분도 소급적용해서 추징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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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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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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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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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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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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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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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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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처럼 운영되는 거대 교회나 사찰에 세금을 메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이면 당연히 내야하는 것이조.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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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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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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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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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도 있는거죠. 공평과세 실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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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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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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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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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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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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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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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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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신이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세금을 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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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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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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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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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를 위한 공평과세 실현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납세자연맹 수고많으십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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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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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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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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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또 꼼수 부리겠죠. 이번에는 관철되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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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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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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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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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교회 목사님의 수억원대 외제차... 뭔가 이상한 걸 고쳤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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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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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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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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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차한 변명하지말고 종교인도 국민의 기본의무를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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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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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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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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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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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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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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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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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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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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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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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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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 과세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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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