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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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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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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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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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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세금 거부는 각 종교성인들이 말씀하시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네이웃을 사랑하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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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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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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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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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과세를 해야 합니다. 어느 종교는 세금 내고 어느 종교는 세금 안내고... 이건 부당한 것 같네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흐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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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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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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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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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종교인 과세하여 공평과세 이룩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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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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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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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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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교회가서 설교하면 물론 자신의 교회에서도 일요일 외에 설교하면 따로 수고비 받는 등 일반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도 하는데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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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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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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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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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꼭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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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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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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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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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빨리 종교인 과세를 실행하여 조세평등을 이룹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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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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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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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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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라면 그 어느누구도 과세대상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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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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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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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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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생전에 고액연봉자 목사들의 세금 좀 받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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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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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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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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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종교인의 과세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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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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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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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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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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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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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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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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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인이다. 수입 잇는 곳에 과세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간 위에 인간 없다. 종교인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오만하지 말라. 신을 만든 것도 위대한 인간이다. 소득차등에 다라 과세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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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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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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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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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이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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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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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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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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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세금신도만큼세금물려야하고
감솨일제히하고
사이비교회는법적 처리할수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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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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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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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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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국민은 평등하다.당연히 종교 소득도 과세하여야한다.종교인을 집단 거부운동은 비겁한 짓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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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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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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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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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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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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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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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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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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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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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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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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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건 당연한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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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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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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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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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일반국민보다 훨씬 많은 종교인 많을 겁니다. 당당하게 세금 내길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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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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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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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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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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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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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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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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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비과세야 말로 차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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