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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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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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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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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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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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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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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의 공정한 납세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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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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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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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내야죠. 투명한 과세가 종교가 올바로 설수있는 방법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불분명한 곳에 쓰이는 돈이 너무 많아요.그것때문에 더 안내려고 발버둥을 치는거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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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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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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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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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종교인들이 오히려 당연한 세금납부를 여러 핑계로 기피하면서 비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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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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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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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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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세의 의무는 당연한 것이라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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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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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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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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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특권인가!!!
과세는 당연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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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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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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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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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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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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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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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종교도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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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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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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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한국 국민 아닌가요?
헌법 11조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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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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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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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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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 상황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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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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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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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하늘아래 같은 땅위에 살면서 세금도 공평하게 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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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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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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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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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를 필히 실시하여야하며 일반근로자나개인사업자와
동등하게 과세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종교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금도 징수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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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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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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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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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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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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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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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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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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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떻게 공동체 구성원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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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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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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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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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없는 납세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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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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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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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중과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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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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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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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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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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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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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소득을 양성화 해서 국가경제에 당연히 보템이 돼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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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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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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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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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납세 당연한겁니다. 왜 이제서야 언급이되는지가 웃깁니다. 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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