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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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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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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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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지도자들이 특권의식과 권위주의에 젖어 선민인양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면 그 종교는 국민에 기생하는 암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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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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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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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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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평등의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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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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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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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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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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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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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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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그리스처럼 망한후에 후회해봐야 늦습니다.
지금 빨리 시행해야합니다.
정부, 국회 힘 쫌 씁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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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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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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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했어야 했다.특정 종교(기독교)의 비 인간적,비 도덕적 헹태는 벌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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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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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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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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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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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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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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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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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교회다니지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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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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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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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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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당연한거 같은데...미술계도 걷어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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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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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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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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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적극 찬성하면 반드시 과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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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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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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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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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반드시 종교인과세 실현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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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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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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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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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종교의 불로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의로운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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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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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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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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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 국민이면...납세에 의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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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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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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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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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격으로서 납부의 의무를 해야지요
그런데 최저 임금도안되는 종교인들이 많다는것을 알고는 있곗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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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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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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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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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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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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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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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과세에 찬성합니다. 평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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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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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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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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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는 조세의 공평성을 보여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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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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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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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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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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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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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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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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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꼭 좀 평등과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들리는바로는 천주교는 몇해전부터 긍정적인데 불교는 미동적이고 개신교가 문제인것과 사교들이 엄청난 치부를 하고도 이를 반대한다는데 각 교계의 반응을 소상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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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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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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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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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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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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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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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의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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