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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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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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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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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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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돈으로 얼룩진 단체에 공평과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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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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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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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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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를 누리면 의무도 다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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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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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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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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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의필수
종교인들부끄러운줄알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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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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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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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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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합니다.
평등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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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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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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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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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은 내야합니다. 나라도 살림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목사, 스님들, 자제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는 목사님들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죠. 대형 교회, 대형 사찰. 한달에 수십억원씩 수입이 생긴다는데 현재까지 한 푼 세금도 내지 핞고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도 살리고 국방도 튼튼히 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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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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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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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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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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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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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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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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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하는데 참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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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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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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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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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을 대한 국민이 아닌가. 당연히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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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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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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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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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월보수는 과세대상이 분명합니다. 과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월급, 급여 등의 과목을 사례비 등으로 변경하기도 하는 등 탈세를 위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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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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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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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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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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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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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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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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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제 이룩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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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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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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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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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과세하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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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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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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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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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한 말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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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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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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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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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수입만큼 정확히 과세를 하는게 옳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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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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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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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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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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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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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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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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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조는 받으면서 세금은 왜 안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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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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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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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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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과세가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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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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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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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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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과세해야. 목사들아 헛소리 하지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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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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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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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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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종교인이면서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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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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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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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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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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