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1,709
|
|
김**
|
2015-08-12
|
무조건 과세해야 합니다.
|
|
|
|
1,708
|
|
강**
|
2015-08-12
|
| 과거 종교가 비영리속에 사회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세무조사 등 여당의 과도한 압박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치적 영향을 받아 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불문율상 국가의 세금압박으로부터 보호돼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끈임없이 대형교회들의 계속되는 비리와 세습으로 축적된 불법재산이 형성 등 불법이 자행되어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판으로서 하느님에게도 떳떳한 종교인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 기독교당을 만들어 종교인을 선동하여 정치적 개입을 본격화된 시점에서 더이상 면세나 감면은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 |
|
|
|
1,707
|
|
장**
|
2015-08-12
|
| 서명합니다. |
|
|
|
1,706
|
|
김**
|
2015-08-12
|
| 찬성합니다 |
|
|
|
1,705
|
|
이**
|
2015-08-12
|
| 적극 찬성합니다 |
|
|
|
1,704
|
|
정**
|
2015-08-12
|
| 말로만 하느님 찾지말고 나라가 어려우면 솔선수범해야지.. |
|
|
|
1,703
|
|
김**
|
2015-08-12
|
|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
|
|
|
1,702
|
|
김**
|
2015-08-12
|
| 서명합니다. |
|
|
|
1,701
|
|
박**
|
2015-08-12
|
종교인 과세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공정한 납세를 위해서요.
|
|
|
|
1,700
|
|
송**
|
2015-08-12
|
| 공평과세~ 찬성!!! |
|
|
|
1,699
|
|
이**
|
2015-08-12
|
| 모두 공평하게 과세 해야죠.. |
|
|
|
1,698
|
|
추**
|
2015-08-12
|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과세에 예외는 없다. |
|
|
|
1,697
|
|
김**
|
2015-08-12
|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종교인의 앞장서서 납세의무 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
|
|
|
1,696
|
|
신**
|
2015-08-12
|
| 종교인의 공평한 과세 지지합니다 |
|
|
|
1,695
|
|
장**
|
2015-08-12
|
모든 소득에 과세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
|
|
|
1,694
|
|
박**
|
2015-08-12
|
| 종교인과세 지지합니다. |
|
|
|
1,693
|
|
장**
|
2015-08-12
|
| 보통 사람에 불과한 종교인도 당연히 공평과세를 해야 한다. 이제는 반드시 특혜를 줘서는 안될 일이다. |
|
|
|
1,692
|
|
오**
|
2015-08-12
|
종교인은 국민 아닙니까?
투명한 예산을 통한 강력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
|
1,691
|
|
김**
|
2015-08-12
|
| 종교인도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특별대우는 안됨,펴등의 가치가 위배됨 |
|
|
|
1,690
|
|
이**
|
2015-08-12
|
| 종교는 대기업처럼 규모가 큰 단체가 많아 개인소득세는 물론 법인세도 과세해야 합니다...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