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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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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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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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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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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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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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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국민이고 모든 국민의 과세의무는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무지몽매한 후진국이란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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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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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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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안내면서 혜택은 받고 있는 종교인의 행태가 이해가 안가네요. 베풀고 나눠야 하는 종교의 사랑을 자기 사랑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듯..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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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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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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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섬기는 것이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거늘, 거대하고 호화스런 생활, 외제세단을 끄는 종교인들. 그들도 똑같은 하늘아래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으며 산다. 그러므로 당연히 수입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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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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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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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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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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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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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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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지킵시다. 종교인들에게도 공평과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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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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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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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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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굽해서 세금납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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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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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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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이라외세금을안내는지요 ?
종교인은대한민국국민이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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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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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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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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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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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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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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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국민의 의무를 솔선 수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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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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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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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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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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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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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관철시킵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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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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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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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종교계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젠 종교계도 투명해져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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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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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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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한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여 평등한 조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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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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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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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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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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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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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징수는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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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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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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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 시키는 것 이제 그만해!!!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 님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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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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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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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 동등해야할 납세의 의무가 왜 종교인에게는 없는건지..심지어 재벌급 종교인도 많은데요..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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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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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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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형 종교단체장의 개인적인 축재에 악용되는 측면이 가장 답답합니다. 적정하게 과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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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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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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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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