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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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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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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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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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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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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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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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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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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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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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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가 진정한 정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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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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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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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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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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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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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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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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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직업중 으뜸으로 투명해야만 사회도 종교인들을 믿고 따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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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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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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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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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은 특권계층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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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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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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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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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개신교만 인정 안하는지 모르 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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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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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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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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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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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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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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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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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도 종교인에게 평등하게 과세합니다
한국의 종교인도 과세가 평등하게 이뤄져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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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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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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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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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걷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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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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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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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종교인에게 특혜를 줄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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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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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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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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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걷자..모두 공평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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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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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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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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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준점이상 소득이 있는자에게는 반드시 실지과세를 해야한다. 정치권에서는 더이상 종교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눈치보지 말고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근로자도 세금을 내고있다는 사실을 호도하지 말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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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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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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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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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납세문화를 위하여 서명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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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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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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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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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당연한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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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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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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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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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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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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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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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왜 형평성 유지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헌법을 안 지켜도 된다면 헌법을 만들오 놓을 이유가 있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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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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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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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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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뿐만 아니라 교회도 수입에대해 세금을 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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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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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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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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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한 노점상인가? 종교의 역할에 맞게 사회적 모범좀 보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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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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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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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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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아닌가? 당연히과세해야 마땅하다. 기업화된 교회들 특히 왜 과세안하는건가? 미친나라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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