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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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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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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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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이면 더더욱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종교인이라고 해서 일반 서민 위에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직업이 종교인 인것이지요~세금은 평등하게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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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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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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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공평 과세 실현의 첫걸음 입니다
종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것이나 종요인이라는 이유로 세금 부과를 하지 않는것은 동일한 사안이라 생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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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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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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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는 반드시필요합니다. 종교보다 국가가먼저 있는것이죠. 국민모두를위한 세금은 나이불문 종교불문이 맞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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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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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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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의 의무는 당연..저도 교회 장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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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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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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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기업으로 변신한 종교단체의 납세의무 꼭 관철시켜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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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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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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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은 재벌개혁과 종교인 과세로 생각했던 1인입니다.
조세형평에도 맞고, 말 뿐이 아닌 진정 더불어 살 수 있고...
더 멀리는...행복지수 최하위인 이땅에...
우리의 아이들 세대에는 진정으로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에 재벌개혁....같이 추진해 주세요~~꼭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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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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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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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죠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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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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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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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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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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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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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종교단체 세금 납부해야한다.
종교단체는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거면 당연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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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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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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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합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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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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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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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합니다.세금을 강제 징수할수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징수토록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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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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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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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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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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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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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헌금은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헌금 많이 해야 복받고 천국 가고 안하면 지옥 간다고 목사들이 사기쳐서 땅사고 초호화 교회짓고,,고기 사먹고,고급차타고...철저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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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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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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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는 동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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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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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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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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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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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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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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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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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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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과 극락을 돈주고 가려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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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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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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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의한 납세의 의무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가입한 카페에 모 종교의 성직자는 현재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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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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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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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 의무는 열외는없습니다 ...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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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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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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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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