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ntitled Document
|
|
|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
| |
|
|
|
1,629
|
|
김**
|
2015-08-12
|
| 조세 평등 |
|
|
|
1,628
|
|
이**
|
2015-08-12
|
|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
|
|
1,627
|
|
정**
|
2015-08-12
|
| 그놈의 사기꾼 목사하고 돌팔이 중들이 하두많아서 정리해야함. |
|
|
|
1,626
|
|
김**
|
2015-08-12
|
| 대형교회 및 사찰 위주의 종교인들의 과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껏 혜택을 받은 정부 아니 이승만대통형에게 감사하고 하나님/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뀔때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
|
|
|
1,625
|
|
석**
|
2015-08-12
|
국가재정을 바르게 가기위해서는 소득이 있는곳에 당연히 납세의 의무가 있는것 아닌가요
당연히 참석합니다 |
|
|
|
1,624
|
|
장**
|
2015-08-12
|
| 종교인 부자도 많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다함이 바람직합니다. |
|
|
|
1,623
|
|
심**
|
2015-08-12
|
가톨릭은 납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합니다.
서명합니다 |
|
|
|
1,622
|
|
손**
|
2015-08-12
|
| 찬성 |
|
|
|
1,621
|
|
황**
|
2015-08-12
|
| 종교인과세 찬성 |
|
|
|
1,620
|
|
허**
|
2015-08-12
|
|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 ~ |
|
|
|
1,619
|
|
이**
|
2015-08-12
|
|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소득이 있는곳이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바른 세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
|
|
|
1,618
|
|
정**
|
2015-08-12
|
| 내는게 당연한건데 이제야 뭔가 되가는것 같네요 |
|
|
|
1,617
|
|
신**
|
2015-08-12
|
| 서명 합니다. |
|
|
|
1,616
|
|
성**
|
2015-08-12
|
| 종교단체 세무조사 찬성합니다. |
|
|
|
1,615
|
|
신**
|
2015-08-12
|
미자립 교회나 법당은 면제하고
자립 종교 집단은 과세 해야만 국민 앞에 큰소리 칠수 있다 |
|
|
|
1,614
|
|
이**
|
2015-08-12
|
| 당연히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음성적으로 사용되어서 사회적으로 시끌어지는 종교인 다툼도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
|
|
|
1,613
|
|
오**
|
2015-08-12
|
| 종교 과세는 평등권이다.. |
|
|
|
1,612
|
|
곽**
|
2015-08-12
|
| 종교인 과세 하라 |
|
|
|
1,611
|
|
박**
|
2015-08-12
|
| 카톨릭은 과세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는 안하는 것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
|
|
|
1,610
|
|
임**
|
2015-08-12
|
종교인도 국민! 세금내라!
도대체 왜 세금을 아직도 걷지 않는 것인가요? |
|
|
|
|
|
| |
|
|
후원참여
조세개혁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