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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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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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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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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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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한 조세의 원칙과 특정계층의 특혜가 있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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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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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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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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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내는것이 투명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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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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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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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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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으면서 이익을 누리고있다. 그러므로 꼭 납세의 의무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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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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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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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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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국민입니다. 국민이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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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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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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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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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는 누구에게나 면제되어서는 안된다. 종교단체는 일반회사와 달리 지역사회에 재투자가 거의 없으므로 50%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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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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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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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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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천주교는 자진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불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않는데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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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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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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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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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 국민의 의무엔 그 누구도 예외일순 없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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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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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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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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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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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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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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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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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도 가집니다.
종교인들도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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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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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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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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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가 튼튼 해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종교인이 내는 세금은 특별히 관리하여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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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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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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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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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는 반드시 지켜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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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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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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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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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관철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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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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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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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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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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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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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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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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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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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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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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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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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차별없는 공평과세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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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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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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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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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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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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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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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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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한것을 이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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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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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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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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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한 종교인들의 납세는 당연지사이며 납세 또한 자율적 양심에 맡길 수도 없다. 정밀한 감시와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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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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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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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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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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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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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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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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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커진많큼 세금을 내야지요.사회 이면에서 많은 공헌하고 게신줄 알아요.그러나
땅사고 집사고 차사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역기능도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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