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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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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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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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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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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라면 세금은 당연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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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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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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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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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셔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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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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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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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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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꼬리만큼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는데 당연히 고액소득자인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종교인은 국민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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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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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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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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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찬성합니다. 국민인 이상 의무이행은 당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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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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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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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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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세금없는 종교인은 외국인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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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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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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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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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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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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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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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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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횡포를 막는길이 돈줄을 막는것이 최상입니다. 다 함께동참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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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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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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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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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 찬성 당연한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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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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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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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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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 낼때가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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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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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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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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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세의 한걸음 진전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적극 지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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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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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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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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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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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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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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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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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인데 당연히 내야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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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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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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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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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기독교인이었던 한 사람으로써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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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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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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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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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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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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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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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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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는 곳에 공평한 세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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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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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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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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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공평하게 과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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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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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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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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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과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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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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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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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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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줘도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이라면 이해되지만 종교인도 국민이고 종교라는 단체가 어느 기업 못지 않은 수익(?)과 함께 중/대 규모의 종교시설물로 인한 주변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종교단체의 세금과세는 반드시 시행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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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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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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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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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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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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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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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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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 세금 올릴 궁리만 하지 말고 당연히 받아야 할 세금이나 걷어라 힘없는 서민만 봉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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