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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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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255
  
이**
2018-05-15
공평과세~
2,254
  
이**
2018-05-15
공평과세 실현!
2,253
  
박**
2018-05-15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합니다.
2,252
  
황**
2018-05-15
종교인에게도 일정 금액 세금을 걷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251
  
김**
2018-05-15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가 되어가기를 바라며.
2,250
  
양**
2018-05-15
종교인도 국민. 납세의무를 가진 국민. 마음같아선 지난 세월동안의 세금도 다 내라고 하고 싶다.
2,249
  
신**
2018-05-15
종교인과세 찬성
2,248
  
김**
2018-05-15
모든국민은 소득이 있는곳엔 공평한 과세가 기본의무입니다.
2,247
  
윤**
2018-05-15
종교인의 불법적인 행태 모두 법이 느슨해서입니다.
과세라도 확실히 하길 바랍니다.
2,246
  
이**
2018-05-15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2,245
  
이**
2018-05-15
동의합니다.
2,244
  
박**
2018-05-15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종교에 대한 특혜 및 특권을 오히려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서명운동을 지지합니다.
2,243
  
홍**
2018-05-15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인이 납세의무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다면 그 누가 종교인을 존경하겠는가? 종교인들은 스스로 일반인과 동등하게 납세의무를 지기 바랍니다. 편법으로 세금탈루하지 마시고!
2,242
  
정**
2018-05-15
공정하게 징세하라.
2,241
  
나**
2018-05-15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240
  
성**
2018-05-15
종교인도 과세를 해야합니다.
2,239
  
이**
2018-05-15
공평과세가 이루어저야 합니다
2,238
  
홍**
2018-05-15
종교인과세 찬성합니다.
2,237
  
김**
2018-05-15
종교인 과세는 당연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2,236
  
김**
2018-05-15
대한민국은 신정분리국가 입니다..입헌국가..헌법과 법률앞에 에외는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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