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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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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155
  
최**
2018-05-1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제대로 세금 납부합시다.
2,154
  
한**
2018-05-14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2,153
  
박**
2018-05-14
종교인 과세 즉시 시행하라
2,152
  
문**
2018-05-14
적극지지합니다.
2,151
  
강**
2018-05-14
찬성합니다.
2,150
  
함**
2018-05-14
찬성합니다
2,149
  
정**
2018-05-14
종교가 신이 아닌 인간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2,148
  
유**
2018-05-14
종교인 및 그 단체는 돈에 대하여는 일반시민 및 법인등 사업자와 다른 하나의 예외도 있어서는 안된다.그들이 이렇게 관행등을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권력에 가생해 커온 경험이 있기때문이다
2,147
  
박**
2018-05-14
납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무임승차 행위와 같습니다.
2,146
  
유**
2018-05-14
종교는 특권이 아니다...
2,145
  
김**
2018-05-14
죽을 때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살아 있는 사람은 모두 공정한 세금 내야 합니다.
2,144
  
김**
2018-05-1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2,143
  
유**
2018-05-14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2,142
  
이**
2018-05-14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여야한다.
특권, 특혜는 보호와 구별되어야 한다...
2,141
  
조**
2018-05-14
종교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라.
2,140
  
조**
2018-05-14
최근 뿐만아니라 퀘퀘먹은 옛날 부터 종교라는 테두리안에서 온갖 범죄가 일어났고, 그것은 오로지 돈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되는 돈 문제를 우선 바로 잡을 수 있는 첫 단추가 공정한 과세라 생각합니다.
2,139
  
전**
2018-05-14
종교도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저렇게 비리가 많은 기독교를 보아서라도 조세 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138
  
조**
2018-05-14
그동안 종교인들은 너무 많은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이제 투명하게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하지 않을까요?
2,137
  
류**
2018-05-14
진작에 과세했어야 했는데....
성역이긴 해도 인간이 하는 일이라 바르게 생활하는 종교인이 있다면, 폐해가 너무 많고 더블어 특권의식이 있어...
과세 부과는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2,136
  
손**
2018-05-14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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