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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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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235
  
안**
2018-05-15
종교인 공평과세 찬성합니다.
2,234
  
고**
2018-05-15
왜 종교인만 조세특혜를 주는건지..
2,233
  
나**
2018-05-15
   조세평등에 어긋 나는 법이라 생각 합니다.
2,232
  
신**
2018-05-15
평등하게 과세해 주세요.
2,231
  
이**
2018-05-15
종교인 과세 일반 서민들 같이 공평하게 납세의무 하세요
2,230
  
윤**
2018-05-15
없는사람 돈에서 세금은 잘도 가져가는데 여유있어 낸돈 가져간 사람은 평생 공짜로 살아가는것 자체가 위법이다
2,229
  
이**
2018-05-15
이 나라에서 삶을 영위하는  외국인 종교인 국개위원 대통령 등 모든이는 똑같이 납세의 의무를 가져야 조세납입의 평등함이 옳은것이다
2,228
  
김**
2018-05-15
종교인도 국민이며 경제활동을 하며 사유재산을 취득하므로 과세는 당연하다.
2,227
  
이**
2018-05-15
참여합니다
2,226
  
황**
2018-05-15
찬성
2,225
  
한**
2018-05-15
조세 평등 실현
2,224
  
박**
2018-05-15
조세평등주의 실현바랍니다.
2,223
  
이**
2018-05-15
종교인 납세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2,222
  
손**
2018-05-15
과세는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2,221
  
김**
2018-05-14
조세평등
2,220
  
유**
2018-05-14
조세평등, 조세정의
2,219
  
김**
2018-05-14
동의합니다
2,218
  
정**
2018-05-14
동의합니다.
2,217
  
안**
2018-05-14
평등하게 법 집행 합시다.
2,216
  
하**
2018-05-14
법앞에 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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