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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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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175
  
최**
2018-05-14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국가가 운영되며, 국가가 운영되어야 종교활동도 가능하다. 수입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 조사를 받지 않으면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쉽다
2,174
  
윤**
2018-05-14
종교인도 국민이고, 국민이면 당연 납세의무가 있는건데... 왜... 납득도 안되는 특혜를 줘야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173
  
박**
2018-05-14
교회 절도 사람이 하는것. 신을 빙자하는 사람들에게 과세는 당연하고 세무감사도 해야한다.
2,172
  
홍**
2018-05-14
종교가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171
  
박**
2018-05-14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하고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은 필수적이어야합니다 너무나 늦은정책에 하루라도 빠른시행이 있어야합니다.
2,170
  
최**
2018-05-14
특혜는 위헌입니다.
2,169
  
이**
2018-05-14
모든 국민은 법에 평등하게 적용하는것이 당연하다고 확신하면서
서명합니다.
2,168
  
배**
2018-05-14
법 앞에 모든이는 평등하다.
권리이든 의무이든...
2,167
  
박**
2018-05-14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세가 되기를...
2,166
  
신**
2018-05-14
예수님도 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목사들이 종교탑압을 내세워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어기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장사꾼이 불가합니다.
2,165
  
양**
2018-05-14
종교인의 과세는 더욱 강화되고 투명화 되야 합니다.
종교를 수익사업으로 만드는 우리나라 현실이 중세랑 뭐가 다릅니까?
2,164
  
장**
2018-05-14
소득있는 곳에 조사의 의무가 있다
2,163
  
조**
2018-05-14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과세 되어야 하며 오히려 더 엄격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려면.
2,162
  
박**
2018-05-14
동의합니다.
2,161
  
장**
2018-05-14
종교인만의 특별 대우는 사라져야 합니다.
2,160
  
이**
2018-05-14
종교인도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159
  
윤**
2018-05-14
종교인이 돈 벌려면 뭐하러 종교를 믿나
2,158
  
이**
2018-05-14
종교인 과세 동의합니다.
2,157
  
이**
2018-05-14
종교인만 조세특혜, 조세평등에 어긋나 위헌이다!
2,156
  
정**
2018-05-14
종교인의 특혜 일반인은 이해 할수 없네요
반드시 개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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