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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종교인과세 위헌
서명인원: 2,875명
타이틀
올해 1.1일부터 지난 7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비과세 조세특권을 누려오던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과 종교투명성에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 규정은 종교인에게만 또 다른 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② 세무조사를 종교소득만 제한, 조사전 사전 통지 의무화
③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인정
④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혜택부여 등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중세시대 성직자처럼 종교인에게만 여러가지 조세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3.27일 종교인 8명과 일반국민 613명,
총 62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면 위헌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서명명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서명하기
이름 생년월일  예) 850321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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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액 은행명
  • 계좌번호  예) 504-24-35685
 
서명인원: 2,875명
2,215
  
이**
2018-05-14
찬성 입니다. 세금 내야죵~
2,214
  
김**
2018-05-14
동의 합니다.
2,213
  
조**
2018-05-1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2,212
  
김**
2018-05-14
동의합니다
2,211
  
이**
2018-05-14
종교인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한다
2,210
  
이**
2018-05-14
동의합니다!
2,209
  
김**
2018-05-14
무조건 동의합니다
2,208
  
김**
2018-05-14
법앞에 모든국민은 평등 합니다...종교인도 예외일순 없습니다
2,207
  
박**
2018-05-14
동의합니다
2,206
  
손**
2018-05-14
동의합니다.
2,205
  
이**
2018-05-14
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왜 의무는 안지고 권리만  챙깁니까?? 세금 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4
  
김**
2018-05-14
종교인 과세는 특혜없이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203
  
김**
2018-05-14
종교인 과세 찬성합니다.
2,202
  
조**
2018-05-14
성직자이자 국민인 종교인 과세 필요합니다.
2,201
  
전**
2018-05-14
납세의무
2,200
  
임**
2018-05-14
종교인 과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2,199
  
이**
2018-05-14
종교인 과세 찬성함
2,198
  
심**
2018-05-14
종교인 관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2,197
  
권**
2018-05-14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2,196
  
박**
2018-05-14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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