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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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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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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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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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자기가되면 공약 다후퇴지 눈먼 돈 쓰는게 얼마나 좋은일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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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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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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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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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질하다 진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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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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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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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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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거부 의무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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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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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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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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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할때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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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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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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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이 공개하입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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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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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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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찬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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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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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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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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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부 탓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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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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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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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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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사회 만듭시다...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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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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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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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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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 높은 국민, 저질 정치인 제발 국격에 맞는 행동을 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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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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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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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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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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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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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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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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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고혈을 빨대꽃지 말아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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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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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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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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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라.
장난질좀 고만해라.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이 이젠 넘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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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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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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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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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한 사회를 만듭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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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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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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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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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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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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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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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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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 10말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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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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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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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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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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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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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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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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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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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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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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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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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는 지출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자는 이를 이행해야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공신력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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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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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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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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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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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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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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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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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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