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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0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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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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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0명
2,510
  
강**
2022-08-02
사회적 문제를 삼아야함
2,509
  
도**
2022-08-02
투명하게 공개하라!
2,508
  
민**
2022-08-02
f
2,507
  
윤**
2022-08-02
투명하게 공개
2,506
  
정**
2022-08-02
폐지해
2,505
  
조**
2022-08-02
특활비를 폐지하던가 아님 공개를 하던가~~
2,504
  
백**
2022-08-02
특활비고개해라
2,503
  
김**
2022-08-02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장하던 '잘못한 것이 없다면 밝히지 못할것이 있습니까?' 그 기준 그데로 본인에게도 적용하기 바랍니다.
2,502
  
양**
2022-08-02
세금횡령 그만!
2,501
  
배**
2022-08-02
세금을 낸 권리는 알 권리입니다.
2,500
  
이**
2022-08-02
투명한게 좋습니다.
2,499
  
이**
2022-08-02
서명합니다
2,498
  
김**
2022-08-02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것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
2,497
  
손**
2022-08-02
서명합니다.
2,496
  
김**
2022-08-02
우리가 낸 세금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495
  
정**
2022-08-02
국민의 세금을 사용 했으면서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사용 내역을 거부 하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사용 내역을 세세히 공개 해주십쇼
2,494
  
강**
2022-08-02
깨끗하다면 당연히 공개하면 되는건데,, 깨끗하지 않은가봅니다.
2,493
  
이**
2022-08-02
꼭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92
  
한**
2022-08-02
특활비의 투명한 사용내역 공개에 동의합니다.
2,491
  
박**
2022-08-02
전면폐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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