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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0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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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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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0명
2,430
  
유**
2022-06-21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2,429
  
김**
2022-06-21
특수활동비 폐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2,428
  
전**
2022-06-20
서명합니다.
2,427
  
인**
2022-06-20
특수할동비 전면 폐지 동의합니다
2,426
  
안**
2022-06-20
동의합니다.
2,425
  
추**
2022-06-18
와 여기 단체 댓글 190개가 37개로 줄었다. 후원자 의견 삭제하고 무시해?  내가 다 저장해뒀어. 너네 하는 짓이며 행보가 가관이다.
2,424
  
박**
2022-06-18
납세자 연맹의 발전을기원 합니다
지난 정부   영부인의  의상비및 장신구 구입에  따른 사용내역을  행정 소송으로  승소하자  청와대의  항소로  대통령기록물 로  이관되어최후의  대통령실의  항소  취하로  귀 연맹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큰 활약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423
  
성**
2022-06-17
연맹이 내 댓글 정말 삭제했다. 서명하려다 밑에 의견 보고 오니 특수활동비 개싸움으로 변질시키지 마라 댓글 내꺼 3개나 그냥 삭제함. 뭐 이런 미친 것이 다 있지? 난 욕도 안쓰고 의견 썼는데. 나 저장해두길 잘했네. 연맹 우습다
2,422
  
김**
2022-06-17
특수활동비 내역을 철저히 밝히지 못하면 없애는게 타당하다.국민의 세금이다.
2,421
  
이**
2022-06-17
차기 윤석열 정부는
1) 올해 이미 배정된 특활비의 경우,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감사원 특활비 지침을 개정하고(업무처리비로 전환)
2)내년부터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위 주장에 적극적으로 찬성 합니다.
필요하면, 국회에서 법률(시행령 꼼수도 못하게)을 만들어서 제도화 하여야 됩니다.
2,420
  
정**
2022-06-16
납세자연맹 당신들. 후원자들 댓글 지우고 감추고 수작부리지 마라.
아래 글 보고 갔더니 내 글도 날라갔네. 당신들 조작하지마
2,419
  
민**
2022-06-15
특수활동비 폐지하십시오. 꼼수부리지 말고 국민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떳떳하게 사용하고, 영수증과 함께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준비하시라.
2,418
  
경**
2022-06-15
찬성못합니다. 서명 받아서 뭐하시려고
2,417
  
강**
2022-06-14
찬성합니다
2,416
  
오**
2022-06-14
찬성합니다
2,415
  
박**
2022-06-13
.
2,414
  
주**
2022-06-13
댓글이 37개로 줄었네. 납세자연맹 대단하다. 내 댓글 삭제하고.
2,413
  
정**
2022-06-13
댓글 아예 청소를 하셨네 이 양반들. 당신들 후원자들이 모를 줄 아나본데. 153개 댓글 게시글 싹 지우고 새 출발 하시려고? i
2,412
  
이**
2022-06-12
폐지
2,411
  
조**
2022-06-12
특수활동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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