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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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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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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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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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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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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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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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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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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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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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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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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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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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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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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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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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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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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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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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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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에 동의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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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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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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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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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법과 정의를 위해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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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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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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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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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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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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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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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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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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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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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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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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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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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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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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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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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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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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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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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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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폐지에 서명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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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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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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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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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라 무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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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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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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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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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라인가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되면 국민들은 피눈물 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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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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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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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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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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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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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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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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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값이냐 밥값이냐 떳떳하면 공개못할게 뭐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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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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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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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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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투명공개 약속 믿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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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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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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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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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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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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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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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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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세금으로 사용한 특활비 투명하게 공개하는것이 공정과 상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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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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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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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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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만금 조사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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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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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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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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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원칙에 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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