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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운동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서명인원: 4,210명
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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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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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인원: 4,210명
2,450
  
최**
2022-07-05
회장은쓸데없는 정치짓거리 하지말고 전문적인 세법개정에 힘을 쓰기 바라며 현회자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듯하다.
2,449
  
박**
2022-07-05
이 연맹이란 곳은 뭘 맨날 공개하래? 여기 글들 보니 지들은 후원자 질문에 답도 안하는 것들이. 놀고 있네 진짜.
2,448
  
허**
2022-07-05
출범초기부터 예방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해야죠
사고후에는 항상 난감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
2,447
  
박**
2022-07-05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
2,446
  
구**
2022-07-05
의상비와 영회바가 격이 맞냐 이것들아 쌩쇼하고 있네. 안속아
2,445
  
최**
2022-07-05
이게 무슨일인가 싶네요.. 정치색깔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시면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탈퇴하겠습니다. 보수파가 있으면 진보파가 있는것인데 이걸 여기서 나누시면 어쩌자는겁니까
2,444
  
김**
2022-07-05
적극 동의합니다,
2,443
  
강**
2022-07-05
너네 쇼하지마. 안속아. 웃기시네 검찰 특활비와  각종 의상비 정보 공개청구하라니까 영화비? 이것들이 후원자를 뭘로 보고.
2,442
  
한**
2022-07-05
후원금 떨어지는 소리 들리자 부랴부랴 윤정부 공개청구?
2,441
  
김**
2022-07-05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2,440
  
안**
2022-07-05
정부 초기부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민세금 엉뚱한데 못써게 해야죠.
2,439
  
강**
2022-07-04
윤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내역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 지엽적인 걸 따지실게 아니라 검찰총창 시절 특활비를 물으셔야지요 이제 갓 취임한 대통령 내역 저거 공개해도 타격감 제로. 연맹 여러분 도어스테핑 같은 사대주의 용어 뜻이나 제대로 알고 베껴 쓰셔야지.
2,438
  
이**
2022-07-04
찬성합니다
2,437
  
최**
2022-07-02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열심히 패션 외교를 펼치고 오신 김건희 여사님. 매일 명품으로 옷 바꿔입으시던데. 옷 가격 아십니까? 김정숙 여사 옷 영수증으로 물어뜯던 연맹 씨. 김건희 님 미우미우 자켓 340만원, 프라다 실크 스커트 450만원, 반클리프 목걸이 1억 6000입니다. 이거 정보 공개 청구 좀 해주시고 언론에 보도자료 안내십니까. 기레기들이 조용하니 주목을 못 방을 것 같아서 침묵하시는지. 안 나서고 뭐하십니까? 이런 걸 납세자가 궁금해 한다는 거 아시는지.
2,436
  
석**
2022-07-01
자유게시판 47307 답변 공개적으로 좀 해주시죠? 단체 소개에 나온 노동운동가가 누구십니까? 없는데 거짓으로 지어서 단체소개 하셨는지. 게시글 보고 있는대 공개 답변 안하시네요
2,435
  
김**
2022-06-29
폐지 찬성합니다
2,434
  
이**
2022-06-27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동의합니다.
2,433
  
손**
2022-06-25
국방, 안보 등 일부를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2,432
  
김**
2022-06-24
국민 혈세를 낭비를막아주세요
2,431
  
양**
2022-06-22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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