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세금은 없다!
특수활동비 폐지 약속하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으면서도 영수증 없는 세금 사용을 허용하고 또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세금횡령 면책특권’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은 특권을 누리면 안됩니다
다른 나라도 국가안보, 외교, 수사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현금으로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자세히 보기 (☞)
반복되는 특활비 오남용은 정권이나 사람 탓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혈세를 쌈짓돈처럼 이용하면서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납세자연맹은 박근혜정부부터 특수활동비폐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최종 각하결정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하급심에서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윤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실 서류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대법원에서 26년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재명정부 청와대를 상대로 조만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시에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보의 투명성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투명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특권은 부패 가능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맹은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NGO)로,
지난 25년 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맹의 특활비 폐지운동은 2015년 박근혜정부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연맹의 운동을 진영논리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명인원: 4,2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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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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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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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특별활동비를 폐지하는 결의를 보이고 문재인정부에서 저지른 특활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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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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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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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일 전경련 회관 세무조사 강의 폐강된거 아니었나요? 이번 광고 보니 지난번에 했다고 하시는데 접수를 못해서 오키드홀 현장에 시간 맞춰 직접 접수하러 갔는데 아예 당일 행사가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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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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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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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여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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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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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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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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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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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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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후원글에 비판을 지울 생각을 하지 말고 니네가 응원받을 일을 하길 바란다. 비판은 감추고 댓글은 삭제하고 니들 입맛에 맞는 소리만 듣고 싶다면 니네는 본질을 망각한 듣보잡 어중이 떠중이 모임에 불과하다는거 기억해라 납세자연맹. 니네를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거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본다는거 잊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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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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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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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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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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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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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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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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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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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사용될게 뻔히 보이는 세금 낭비의 전형 특활비 당장 폐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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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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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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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비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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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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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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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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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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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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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폐지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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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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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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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동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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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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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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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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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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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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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이나 후원자 질문에 답을 해주시지 그래요? 아예 귀를 닫고 지들 말만 하는지멋대로 납세자연맹. 넉달째 답을 안하고 있는 게 정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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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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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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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나 보수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연맹이라는 곳은 이들을 이간질해 장사질 하는 유사시만단체인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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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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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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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지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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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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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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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활동비 전면폐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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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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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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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특수 활동비라니
반드시 폐지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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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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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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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히 공개하라~~~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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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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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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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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